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분절돼 제공되거나 유사 서비스가 중복 지원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한 곳에서 총괄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교수는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재정 및 행정 지원의 방식이 관료제적 분절·위계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파편화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관된 공단 조직을 통해 공급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조직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어 공급체계의 복잡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서비스의 효과성·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 총괄 운영기관으로 중앙정부에 ‘사회보장청’ 신설을 제안했다.

사회보장청은 6개 권역(서울강원, 경기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부산경남울산)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사회보장청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을 각 광역단위별로 설치해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자는 안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에는 복지부처럼 시도 내부에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담당관(가칭)를 설치해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자는 안도 내놨다.

안에 따르면 광역은 보건복지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기초는 실제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원업무를 담당한다.

보건의료 업무는 광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재 보건소는 행정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구 20만 단위로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이 관리 감독하는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서비스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센터 통합 도시보건지소 모형을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주민센터 통합 도시보건지소 모형은 현재의 주민센터에 건강관리담당(팀)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주민센터에 6명의 간호 및 보건직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방문보건 및 건강증진 활동을 담당하고, 단기적으로 인력 증원 없이 현재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주열 교수는 “주민센터의 건강관리담당은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연계 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복지서비스와 긴밀하게 협력해 보건복지 업무가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교수는 이같은 보건복지 개편 방안을 7일 여수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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