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복지국가 기준 무엇일까?

한국여성민우회가 '성평등복지국가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민우회는 최근 발간한 ‘2012성평등복지국가 가이드북’에 ‘성평등복지국가 권리장전’ 및 '분야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수록했다.

이 가이드북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원 부재, 열악한 여성 노동 환경,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모순과 사각지대 등 성평등 관점이 결여된 복지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배제와 불편을 에피소드 형식의 만화로 구성했으며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기준을 권리장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권리장전은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고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를 가진다 ▲여성과 남성은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비혼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그 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복지국가는 돌봄노동을 사회화, 공공화해 모든 구성원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한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 또한 보장한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문화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성평등복지국가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평등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사회구성원의 기본 소득과 적정한 주거를 보장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민우회는 노동 연금 건강 돌봄 주거 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쳐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도 내놨다.<표 참조>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한창인 이 시기, 실질적인 보편 복지국가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평등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평등복지국가 가이드북은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과제-한국여성민우회>

분야	정책방향/과제	세부내용
노동	정책방향	*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기준노동자 모델을 개인생계부양자 모델로 전환한다. * 남성의 가족화, 여성의 탈가족화를 통해 인간의 균형적인 삶을 추구한다. *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모든 인간이 적당한 사회적 노동으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즉, ‘성장, 효율성, 일’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을 ‘분배, 지속가능성, 일과 쉼의 균형’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늘린다. *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인다. * ‘괜찮은 일자리 정책’, ‘차별개선정책’으로 고용 복지제도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분배정의를 실현한다.
노동	정책과제	* 노동시간 규제, 휴가제도 확충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성희롱 피해 발생시 사용사업주 책임 법제화 * 임신, 출산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는 사업주 가중처벌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제도화 *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권 확보 * 과도한 친절교육금지 제도화 * 육아휴직 남성쿼터제
연금	정책방향	* 여성의 노후소득이 불안정하고 노인 여성 빈곤화가 심한 현상을 여성 노동 환경의 특수성 (노동 시장에 진입 시 비정규직이 많고,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일어나며, 경력 단절 후 비정규직화 비율이 높은)으로 인한 결과적 성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 혼인 상태의 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실질적 연금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구별 연금 수급 체계를 개인별 연금 수급 체계로 전환한다. * 전체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
연금	정책과제	* 1가구 1연금제를 1인 1연금제로 전환 * 일정 연령의 전국민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화 * 기초노령연금 급여 2017년까지 2배인상
건강	정책방향	* 출산 위주의 재생산건강 관리 체계를 여성 건강권 중심의 통합적 재생산건강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산재 예방과 보장 체계를 점검한다. *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해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건강	정책과제	* 주치의 제도 도입 * 피임, 임신, 출산, 낙태, 출산 및 낙태 후 조리를 포함한 통합적 재생산건강 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적용 * 낙태 비범죄화와 건강보험적용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미디어상의 성형수술 간접광고 · 홍보 제한 마른 체형 선호 광고 제한 * 여성노동의 현실이 산업재해 심사 기준에 포함되도록 산재기준 전면 검토 및 재설정(서비스 직종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등) * 성인지적 산재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돌봄	정책방향	노동권과 돌봄권이 충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편성, 공공성을 확대한다. * 환자의 간병 받을 권리를 기본적 건강권으로 보장한다. * 보육의 국가 책임성을 확대한다. * 돌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돌봄	정책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과 지원등급 확대 * 요양보호시설 공공화 (공공요양기관 비율을 전체 요양기관의 30%까지 확충) * 요양보호사 적정 노동시간(1일 8시간)과 적정 임금 보장 * 근골격계 질환 진단 및 검진, 성희롱 예방 활동으로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호 * 간병인력 직접 고용과 적정 노동시간(1일 8시간) 보장, 간병인 예방접종 등 산재예방 *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충 * 소득기준 중심의 보육료 지원구조에서 양육자와 아동 상태 중심의 보육료지원 구조로 개편 * 보육교사 임금 가이드라인과 적정노동시간(1일 8시간) 설정, 영유아 보육법개정을 통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 모든 계층의 영유아에게 무상의 적정한 양육서비스 제공
주거	정책방향	* 다양한 주택정책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여성의 주거접근권과 주거안정권을 확보 한다. 변화하는 가족구성, 형태, 구성원 수를 반영한 주택정책을 마련한다. 사회적 소수자가 중심이 되는 주거공간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한다.
주거	정책과제	* 전체 재고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을 30%로 확대 * 여성가구 결합가족(예: 친정엄마와 조카를 부양하는 한 부모)에 부양인원이 많을수록 공공임대주택 우선 신청권 부여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 여성가구주의 주된 주거형태인 전·월세자금을 지원해 민간임대로 인한 주거불안정 최소화 *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지원 * 최저주거기준 마련과 기준 미달 가구 해소대책 수립
교육	정책방향	*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 교육제도 내의 모든 차별과 교육 현장의 성불평등을 해소한다. *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교육을 시행한다. *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교육	정책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학력/학벌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실질적 무상교육과 학부모 교육 부담 최소화를 위한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 대학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 * 기간제 교사의 축소 및 교장 등 관리직의 여성비율 확대 * 남녀학생 모두에게 목공, 재봉틀, 김치 담그기, 수리수선 등 생활기술 교육 공식화 * 남녀학생 체육시간 확보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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