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성 인권
성평등 복지국가 기준 무엇일까?민우회, 성평등 복지국가 권리장전 및 분야별 과제 발표
박영신 기자 | 승인 2012.03.27 11:47

한국여성민우회가  '성평등복지국가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민우회는 최근 발간한 ‘2012성평등복지국가 가이드북’에 ‘성평등복지국가 권리장전’ 및 '분야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수록했다.


이 가이드북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원 부재, 열악한 여성 노동 환경,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모순과 사각지대 등 성평등 관점이 결여된 복지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배제와 불편을 에피소드 형식의 만화로 구성했으며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기준을 권리장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권리장전은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고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권리를 가진다 ▲여성과 남성은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비혼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그 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복지국가는 돌봄노동을 사회화, 공공화해 모든 구성원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한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 또한 보장한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문화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성평등복지국가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평등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성평등복지국가는 사회구성원의 기본 소득과 적정한 주거를 보장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민우회는 노동 연금 건강 돌봄 주거 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쳐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도 내놨다.<표 참조>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한창인 이 시기, 실질적인 보편 복지국가를 설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평등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평등복지국가 가이드북은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과제-한국여성민우회>

 

분야 

정책방향/과제

세부내용 

노동 

정책방향 

*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기준노동자 모델을 개인생계부양자 모델로 전환한다.

* 남성의 가족화, 여성의 탈가족화를 통해 인간의 균형적인 삶을 추구한다.

*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모든 인간이 적당한 사회적 노동으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즉, ‘성장, 효율성, 일’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을 ‘분배, 지속가능성, 일과 쉼의 균형’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늘린다.

*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인다.

* ‘괜찮은 일자리 정책’, ‘차별개선정책’으로 고용 복지제도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분배정의를 실현한다.

정책과제 

* 노동시간 규제, 휴가제도 확충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 제한

*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성희롱 피해 발생시 사용사업주 책임 법제화

* 임신, 출산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는 사업주 가중처벌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제도화

*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권 확보

* 과도한 친절교육금지 제도화

* 육아휴직 남성쿼터제

연금 

정책방향

* 여성의 노후소득이 불안정하고 노인 여성 빈곤화가 심한 현상을 여성 노동 환경의 특수성 (노동 시장에 진입 시 비정규직이 많고,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일어나며, 경력 단절 후 비정규직화 비율이 높은)으로 인한 결과적 성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 혼인 상태의 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실질적 연금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구별 연금 수급 체계를 개인별 연금 수급 체계로 전환한다.

* 전체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

정책과제

* 1가구 1연금제를 1인 1연금제로 전환

* 일정 연령의 전국민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화

* 기초노령연금 급여 2017년까지 2배인상

건강

정책방향

* 출산 위주의 재생산건강 관리 체계를 여성 건강권 중심의 통합적 재생산건강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산재 예방과 보장 체계를 점검한다.

*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해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정책과제

* 주치의 제도 도입

* 피임, 임신, 출산, 낙태, 출산 및 낙태 후 조리를 포함한 통합적 재생산건강 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적용

* 낙태 비범죄화와 건강보험적용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미디어상의 성형수술 간접광고 · 홍보 제한 마른 체형 선호 광고 제한

* 여성노동의 현실이 산업재해 심사 기준에 포함되도록 산재기준 전면 검토 및 재설정(서비스 직종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등)

* 성인지적 산재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돌봄 

정책방향

*노동권과 돌봄권이 충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편성, 공공성을 확대한다.

* 환자의 간병 받을 권리를 기본적 건강권으로 보장한다.

* 보육의 국가 책임성을 확대한다.

* 돌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정책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과 지원등급 확대

* 요양보호시설 공공화 (공공요양기관 비율을 전체 요양기관의 30%까지 확충)

* 요양보호사 적정 노동시간(1일 8시간)과 적정 임금 보장

* 근골격계 질환 진단 및 검진, 성희롱 예방 활동으로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호

* 간병인력 직접 고용과 적정 노동시간(1일 8시간) 보장, 간병인 예방접종 등 산재예방

*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충

* 소득기준 중심의 보육료 지원구조에서 양육자와 아동 상태 중심의 보육료지원 구조로 개편

* 보육교사 임금 가이드라인과 적정노동시간(1일 8시간) 설정, 영유아 보육법개정을 통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 모든 계층의 영유아에게 무상의 적정한 양육서비스 제공

주거 

정책방향

* 다양한 주택정책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여성의 주거접근권과 주거안정권을 확보 한다.

*변화하는 가족구성, 형태, 구성원 수를 반영한 주택정책을 마련한다.

* 사회적 소수자가 중심이 되는 주거공간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한다.

정책과제

* 전체 재고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을 30%로 확대

* 여성가구 결합가족(예: 친정엄마와 조카를 부양하는 한 부모)에 부양인원이 많을수록 공공임대주택 우선 신청권 부여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 여성가구주의 주된 주거형태인 전·월세자금을 지원해 민간임대로 인한

주거불안정 최소화

*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지원

* 최저주거기준 마련과 기준 미달 가구 해소대책 수립

교육 

정책방향

*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 교육제도 내의 모든 차별과 교육 현장의 성불평등을 해소한다.

*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교육을 시행한다.

*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정책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학력/학벌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실질적 무상교육과 학부모 교육 부담 최소화를 위한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 대학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

* 기간제 교사의 축소 및 교장 등 관리직의 여성비율 확대

* 남녀학생 모두에게 목공, 재봉틀, 김치 담그기, 수리수선 등 생활기술 교육 공식화

* 남녀학생 체육시간 확보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이좋은집 515호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4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