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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도시를 꿈꾸다지자체 이색 복지 정책
배샛별 기자 | 승인 2010.06.29 11:49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은 나날이 커지면서 특히, 사회복지 제도(서비스)에 있어서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거 이양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내놓은 복지정책도 특색을 더해가고 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지역의 실상에 맞게 이색 정책을 내놓고 있는 지자체를 소개한다.

경 기 도
“행복한 육아 지원”

워킹맘들의 천국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엄마, 소위 ‘워킹맘’으로 살아가기란 실상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에 대한 정책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가야 할 길은 복지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아직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강한 어머니’를 자처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는 모든 일하는 엄마들에게 그러한 ‘수퍼맘’으로서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강요해 왔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소득이 적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엄마, 장애아동을 키우느라 자유 시간을 갖기 힘든 엄마,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할 위기에 처한 엄마 등, 워킹맘들의 다양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꼼꼼한 보육정책을 세워 이를 시행하고 있다. 

 
무한 돌봄, 복지 사각 지대 해소
경기도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전국 최초로 ‘무한돌봄사업’을 선보였다. 무한돌봄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 위기가정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 지원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정책은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복지지원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복지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한편 무한돌봄사업은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한책임 차원에서 ‘무기한·무제한’ 지원을 모토로 내걸었다. 또한 ‘선 지원 후 심사’ 방법을 택해, 신고 후 8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고 3일 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3일 이내 결정이 96%에 이를 정도로 신속성을 자랑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2만5018가구에 304억 원을 지원했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공공자원과 민간사업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한돌봄사업은 단순한 도 차원의 복지정책의 한계를 넘어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대학 등 18개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범도민의 이웃돕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로 육아 걱정 ‘뚝’
경기도의 복지정책 중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직접 방문해 일대일로 아이를 봐주는 이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의 연속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만 5세까지 보육을 받을 수 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 중에서도 보육시설 근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육아·출산 경험이 있는 이들로만 구성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신뢰감을 안겨준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한다.
한편 보육교사들의 보육료 결정은 보육교사의 능력이나 지역별 편차를 감안해 구체적 기준 없이 부모와 보육교사 간 협의에 따른다. 대개 0세 영아를 하루 10시간 이상 보육하면 한 달에 110만원가량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럴 경우 보육료 내역을 보면 도 지원금이 40여만원, 나머지 70만원 가량이 해당 부모의 부담금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귀족 보육’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 걱정 없이 일하기를 원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 대상 가정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530가정이 보육 교사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았지만, 이용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1000가정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려는 부모나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려는 보육교사 모두 보육정보센터에 온라인,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근무지역, 보육시간대, 희망보육료 등 신청자 조건에 맞춰 부모와 보육교사를 연결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한 이들 가운데 88%가 만족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96.7%는 이 제도를 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대답했다.

꿈나무 안심학교, 사교육비 제로 도전
영유아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 역시 마련돼 있다. 방과 후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부모를 위해 마련한 ‘꿈나무 안심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방과 후부터 밤 9시까지 학교에서 특별 채용된 보육강사와 특기적성강사들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지도하고 급식을 제공해, 학교와 학원, 가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심학교에서는 영어, 독서, 논술, 글쓰기, 예체능 등과 같은 활동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과학 등 교과 보충학습도 해준다. 또한 안심학교 운영이 끝나는 밤 9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린이들은 인근 복지관과 어린이집에 지정된 ‘어린이 쉼터’에서 다음날 학교 등교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부강사를 초빙해 아이들 수준별로 맞춤형 방과 후 교육이 이뤄져 학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니 엄마들의 뜨거운 호응은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학교+학원+가정’의 기능을 갖추고 방과 후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는 현재까지 총 36개 학교에서 53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는 2008년 9월 시작해 현재 31개 학교 44개 교실이,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지난해 6월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3개 교실을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 와부도서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등 4개소 6개 교실을 추가해 총 5개소 9개 교실이 운영 중이다.

저소득층 엄마들, 고민 그만
위스타트 마을은 0~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복지·건강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복지서비스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경기도 안산, 성남, 군포, 안성, 수원 등 8개 지역에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위스타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자체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주민과 연계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다보니,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안경지원, 한방진료, 재즈댄스, 붓글씨 등 모든 부분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오는 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일원들이 하나의 촘촘한 지도(map)로 이어져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아동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출발을 돕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고자 하는 위스타트 센터 슬로건이 반영된 현장체험은 아동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스타트 고양마을 관계자는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의 삶에 DNA로 남아, 창의성과 역동성을 자극시켜 미래의 일꾼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애아동 가족 ‘자유’ 만끽
올해부터 경기도는 장애아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가구를 82가구에서 120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는 월에 서비스지원이 중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년도 연말까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연간 32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덜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장애아 가족 21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 사업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돌봄 선생님은 장애아동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교육을 60시간 이수한 후 장애아동가정에 출장해 돌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희망가족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급여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이 소득 및 개별 가정방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 원 도
“노년이 즐거워”

꾸준한 실버복지 행보
강원도는 독특한 복지이념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살면서 꼭 필요한 부문인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이 세 가지를 강원도형 복지이념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불편하지 않게’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최대한 갖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된다. ‘외롭지 않게’는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도우미들이 방문해 말벗 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복지관 시설을 통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나홀로 노인 보호지원 강화
최근 도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응급안전돌보미사업(독거노인 u-Care시스템)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 5~6명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공동난방 및 공동취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과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도는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춘천·원주·횡성 등 도내 3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연말 사업성과를 평가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u-Care시스템)은 동해와 삼척지역에 u-케어 지역센터를 설치, 지역 독거노인 3300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 주택에 노인활동, 출입, 화재, 가스유출감지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생활상황을 센터 및 소방서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노인돌보미, 응급구조대 등과 연계해 신속히 조치하게 된다.
‘U-care(유 케어)’는 집에 센서가 부착이 돼 홀로 사는 노인의 움직임이 멈춰졌을 경우, 바로 119나 안전센터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학병원의 의사와 시골 지역에 있는 보건소·지소를 통해 원격으로 만성질환 노인들을 원격으로 진료·치료하는 ‘원격진료서비스’ 프로그램은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에서 USN 기반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강릉시가 선택 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도내 노인 인구는 21만7000명으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면서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삶의 질 일등 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버들 경륜 살려 일자리 제공
강원도 횡성은 다양한 노인 자립 및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제일 효(孝)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 노인일자리 참여 현황. 횡성노인복지센터 제공
 군은 노인 문화 정립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주민 스스로 이웃의 효행 및 미담사례를 추천하는 효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효행자가 많은 우수마을을 선정해 효도마을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효 세탁소와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이미용 서비스 및 마사지를 제공하는 은빛머리방도 대상지역과 서비스를 보다 확대 실시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아이사랑 안전 돌봄이를 비롯해 ‘실버폴리스 사업단’, ‘주거개선사업’, ‘보람찬 강사단’, ‘어머니손맛찬방’ 등 14개 사업으로 펼쳐지는 횡성군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경륜을 십분 활용하면서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청소년 충효 교실 지도자 육성을 위한 논어교실과 학교별 효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효 축제 등을 통해 효 문화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군은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경로당 활성화, 노인 건강증진 등 3대 사업을 통해 활기찬 노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일하는 경로당 문화 조성을 위해 총 154개의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 중이며 안락하고 편리한 경로당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지역 내 총 174곳의 경로당에 김치냉장고와 신문 보급을 완료하고 각 개소당 총 900만원을 들여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각 경로당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 건강제품·주방용품·생활가전·가구 등 4가지 범위 내에서 개소당 70만원씩 지원비를 책정, 보급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군은 구강 증진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사업, 고혈압·당뇨교실, 치매 조기발견사업,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건강체조교실 등 총 11개 건강사업을 통해 노인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자체들 “출산율을 높여라”

직원 사기 높이고 저출산 해소
저출산은 초등학생 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09 서울 초등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생 수는 59만 9000명으로 2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실당 학생 수도 같은 기간 62명에서 29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8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
일부 학교는 ‘폐교’ 압박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학교뿐이 아니다. 인구 감소 위기는 지자체들에 더욱 절실하다. 인구가 줄면 지자체는 당장 세수(稅收)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절박한 문제가 되자 지자체마다 직장남녀 미팅 주선에서 출산장려금, 불임 시술비 지원까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걸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개성 넘치는 출산장려정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들을 모아 ‘2009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열었다. 그 결과(2009년 11월 발표) 대구 서구 등 13개 지자체가 출산 장려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대구 서구는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고 ‘예비아빠 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 친화적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서구는 이와 더불어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 등 출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 영월군은 15개 보육시설의 어린이 670명을 대상으로 ‘새싹 키우는 파파 할머니’ 정책을 추진해 보육 환경을 한층 윤택하게 만들었다. ‘새싹 키우는 파파 할머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매칭(Matching)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을 아이들을 위한 손길이 필요한 보육시설에 파견, 노인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 장성군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자녀 가정에 120만원, 2자녀 가정에 24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10개월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하며, 신생아를 낳은 산모가 산후조리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군에서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서울 용산구는  ‘용산 i사랑 교실’ 등 출산과 임신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둘째부터 다섯째 아이까지는 100만원, 여섯째 아이에겐 30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양육비 지원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대구 동구는 한의약 불임치료를 실시하고 둘째 이상 출생아 또는 태아(임신 36주 이상)를 대상으로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다자녀·다문화가정에 의료약제비와 셋째 아이 이상에게 출산용품 쿠폰을 지급하며, 광주 서구는 셋째 아이 임신축하금과 쌍둥이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또 대전 대덕구는 자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배달 강좌제,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등 교육 지원을 특화하고 있으며, 경기 성남시는 초등학교 무료급식,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보육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미팅 주선까지 나섰다
출산 장려를 위해 불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과 직장남녀 미팅 주선 등도 이채롭다.
충남 아산시는 일단 결혼이 늘어야 출산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가정·결혼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결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결혼 상담센터를 열고 온라인 결혼지원 사이트도 구축했다. 회원 수만 5000여명에 이른다. 올해 4월엔 아산시 거주자 등 40명을 모아 결혼미팅 프로그램을 열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미혼 남녀 12명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자리엔 경기도청과 소속 20개 시·군 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 대한주택공사 등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싱글남녀를 이어주기도 한다. 지난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미혼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미팅과 야구관람 미팅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초부터 특단의 직원 출산장려대책을 세우고 출산, 양육지원에 더불어 서 18개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미혼 간 만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단체미팅을 청사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만남행사, 결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출처/경기도청, 횡성복지센터 외

배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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