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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예방 중요...재범 방지 노력 필요아동성폭력 중 여아가 97% 차지
우리사회 여아안전진단 심포지엄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5.27 14:26

최근 안양초등학교 여학생 유괴, 살해 사건에서 처럼 범죄자의 흉악성과 잔인성을 더한 아동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범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여아가 97%를 차지한다. 아동대상 성폭력의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또한 아동들의 가족 또한 고통이 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아동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성폭력범죄 방지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급증하는 아동성폭력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라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무엇보다 늘어나는 아동성폭력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과 재범방지대책'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성폭력범죄 방지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  

아동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성폭력범죄 신고현황형법(강간과 추행의 죄)과 특별법(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범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02부터 2006년사이 성폭력범죄자는 형법의 경우 6,644명에서 9,403명으로,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4,222명에서 5,455명으로 증가했다.

<표> 성폭력범죄 접수인원                                                                              (단위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강간과 추행의 죄

6,644

6,981

7,818

7,908

9,403

성폭력특별법

4,222

4,687

4,968

4,748

5,455

10,866

11,668

12,786

12,656

14,858

자료: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3-2007.


특히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 신고현황은 형법상 범죄는 2002부터 2006년 사이 110명에서 117명으로, 성폭력특별법상 범죄는 534명에서 754명으로 증가했다. 형법상 성폭력범죄 전체 범죄자 8,392명 중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는 114명으로 1.4%차지, 성폭력특별법의 경우는 5,312명 중 740명으로 14.0% 차지했다.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가해자는 30대와 40대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피해아동과 범죄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친부, 의부, 모의 동거인 등에 의한 강간비율이 높아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조기발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현황


성폭력범죄의 재범현황을 보면, 2002년 재범률이 65.6%, 2003년 62.3%, 2004년 55.7%, 2005년 53.8%, 2006년 52.8%이고, 그 중 동종재범률은 2003년 8.9%. 2003년 7.6%, 2004년 6.6%, 2005년 8.7%, 2006년 8.1%로 재범률은 2002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동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충
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수십회에 걸친 상습 성폭력이 발생하는 등 재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과제

윤 연구위원은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를 주장했다. 법원의 양형과정에서의 문제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는 선고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가해자의 음주여부나 가해자 피해자간 합의서 제출여부가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음주상태의 가해자에게는 형량을 감경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처우를 부여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범죄유형이나 재범여부 등을 기준으로 처벌, 치료, 교육 중 어느 것 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따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 실질적인 재범방지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내 성폭력범죄자 교육실시를 위한 여건 마련 필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법 집행기관간 업무연계 필요 ▲ 대상에 따른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의 최선의 예방 및 재범방지 수단은 가해자의 신속검거 및 엄중처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찰, 법원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부부처 및 NGO와의 협력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금형 과장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센터 설치 필요 △신상정보 열람제도 ‘경찰서 방문열람에서 인터넷열람’으로 전환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아동심리전문가 참여제’법적 근거 마련 △여성-아동-청소년 범죄대응 치안시스템 강화 △아동성폭력 등 성폭력전담 경찰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성폭력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으로 증거확보 및 성폭력 예방 강화 △성폭력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 △아동성폭력 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홍종희 검사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처벌에 대한 노력 못지않게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해자 처벌을 통한 재범 억제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사절차의 실무적 개선방안으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치료 프로그램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성폭력 재범장지 제도는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강조했다.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입체적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기했다.

 

홍 검사는 “이미 도입된 가해자 처벌 및 재범억제 방안에 내실을 기하면서 피해아동을 보호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전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성폭력 근절정책을 위한 제도’로 △가해자 엄담은 법정형 상향 조정이 아니라, 가해자 처벌 가능성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필수적 과제는 공교육에서 강화된 성/인권 교육이다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사회의 적절한 공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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