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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또 역대 최대치…7589억원 지급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영향…고용 한파 연관
박찬균 | 승인 2019.08.13 11:22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의 월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작년 동월(5820억원)보다 30.4%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7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다. 2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명으로, 작년 동월(44만5000명)보다 12.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4000명)보다 7.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증가 폭은 운수업(1700명), 도소매업(1300명), 숙박음식업(1100명) 등에서 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2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4만4000명(4.1%) 증가했다. 2010년 5월(56만5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 안전망이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도 피보험자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

일자리 게시판을 보는 구직자 피보험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이 15.5%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보건복지업의 60세 이상 피보험자는 7만5천명 늘었다.

지난달에도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29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2000명(6.0%) 증가했다. 보건복지업(15만9000명), 숙박음식업(7만5000명), 도소매업(6만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전문과학기술업도 증가 폭이 4만9000명에 달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8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00명(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6000명 늘어 증가 폭이 커졌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수출 회복세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자동차업의 피보험자는 7600명 감소했다. 노동부는 "자동차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폭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자통신업의 피보험자는 600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피보험자가 4500명 늘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3700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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