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비, 고용, 결혼과 출산, 교육 등 감염병 유행으로 촉발된 국내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위기대응 사회경제 지표 구축·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사회경제분과 내에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반장으로 한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해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했다.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 ▲높은 정책 민감도 ▲짧은 측정주기 ▲높은 자료 접근성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선정해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는 소비지출, 일자리, 소상공인 관련 지표를, 사회 분야에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 지표를 제시했다. 수용성·위기인식 분야에 인구이동, 위험인식 지표가 있다.

분석 결과 소비지출은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더욱 민감하게 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연구진은 이는 자녀 돌봄 필요와 연관됐다고 분석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시설 영업일수를 살펴보면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음식 및 음료서비스' 분야 영업일수는 방역정책 강화와 겨울철 유행에 따라 감소했다. 특히 2020년 3차 유행 시기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영업일수는 평균 4일에서 3일로 1일 감소했다.

월별 긴급복지 지원건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초기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면서 '생계지원' 건수가 증가했으며 2020년 여름 이후 감소했다.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월일수는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에는 간헐적으로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 증가가 관측되다가 2년차인 20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월별 학교의 대면/비대면 수업 일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1년차에는 2020년에는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이 크게 많았으나 2021년 3월부터는 등교제한 조치가 완화됐다.

혼인 건수는 2020년 3월 이후 크게 감소했다. 감소 경향은 2021년까지 지속되다가 2022년에는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도 2022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동량은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해 2020년 3차례 유행에서 최저점이었으나, 2021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심각도 인식은 유행에 따라 증감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2022년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이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보다 포괄적인 감염병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표가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감염병 위기에 따라 아동 발달, 노인 삶의 질, 교육환경 격차 등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평가·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연구를 총괄한 홍석철 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