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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2025년 통합해… 0~11세 ‘국가 책임’ 교육·돌봄 완성유치원·어린이집, ‘새로운 통합 기관’ 재탄생..이름 변경… 올해 말 시안 발표 후 2025년 시행
임문선 기자 | 승인 2023.01.31 10:27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2025년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되고, 새로운 명칭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26년 만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의 만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보육기관으로 복지부 관할이다. 그러나 만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여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할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하는 것이 유보통합이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도 관리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아동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료 추가 부담이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교사는 복지부가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가 발급하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쉬지 않지만, 유치원은 법정운영일수인 180일만 채우면 원장 재량대로 방학을 둘 수 있다.

정부는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관이지만 차이가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도 연계한다.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라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복지부 이원화… 유보통합되면 교육부로 일원화

유보통합은 올해와 내년까지 1단계와 2025년부터의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부터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관리체계와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관리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예산을 선제 지원한다.

◇유보통합 후 합쳐지는 기관, 새로운 명칭과 법적 지위 가져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물리적으로 합쳐놓은 데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통합 기관이 영유아 발달을 고려해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운영 면에서도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올해 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실시될 유보통합 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명칭과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지역 인구 구조를 고려해 학급을 0~5세, 4~5세, 0~2세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나눠 있는 교사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학부모 부담 줄인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전국 평균 13만50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많은 곳은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 이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등 돌봄지원비는 2013년부터 동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 야간 연장과 휴일 보육 등 취약 돌봄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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