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3.9%로 2001~2017년 4.9% 보다 낮아졌다.

하락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취업자 수는 연 평균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59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명이 늘었고, 이와 같은 추세는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840만에 달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통계청)

임금 또한 정규직이 1시간에 1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비정규직의 시급은 6550원으로, 2007년 기준 7320원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더욱 낮아졌다.

2013년 공공부문 간접고용 일자리 수는 11만1940개로, 2006년 대비 72.6% 증가했으며, 기간제ㆍ단시간 일자리는 7003개 줄어든 것으로 볼 때,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0.3%로, 민간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인 54%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비정규직 실업급여 지급ㆍ직업훈련ㆍ맞춤형 취업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본인이 부담한 권리를 행사하는 고용보험 또는 노동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는 당면 과제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현재 국정과제 기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실질적인 처우개선 문제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면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매각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할 업체들과의 MOU 체결을 통한 고용승계 ▲건물 매각 대금의 일부를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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