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지난 1월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만197가구가 접수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확정했다.

20대 1의 경쟁률로 선정된 참여자는 '가족돌봄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로 이뤄졌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 참여 가구를 응원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우선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소원을 직접 뽑아 읽어주는 코너를 마련했다.

한편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와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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